김충조 의원 "지자체 잘못 거둔 과태료 급증"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잘못 거뒀다가 돌려주면서 지불한 이자가 최근 3년간 1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지자체가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외수입의 이자는 131억6천700만원이며, 2007년 15억9천900만원에서 2008년 35억1천100만원, 작년 80억5천7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원금은 1천985억4천800만원으로, 이 역시 2007년 482억2천500만원에서 2008년 606억1천800만원, 작년 897억5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걷고 과오납금을 조기에 납부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