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회의서 상설사무국 설치 논의

주요 20개국(G20)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체제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모임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상시적인 모임으로 발전한 만큼 주요 8개국(G8) 체제처럼 상설 사무국을 두고 G20 체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모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G20 체제가 세계 경제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하고 세계 최고 경제 포럼으로 발전한 만큼 이체제를 유지하고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상설 사무국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일부 G20 회원국과 전문가그룹에서 이같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서울 회의에서 이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20 체제는 별도의 사무국없이 의장국이 1년간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G20은 올해 한국에 이어 2011년 프랑스, 2012년 멕시코가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정상회의가 지속할지는 불투명해 ''G20 거버넌스'' 영구화 차원에서 사무국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G20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의 주도 아래 본격적으로 상설 사무국 설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초창기에는 인터넷 공간에 ''사이버 G20 사무국''을 만들어 회원국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상설 사무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사무국은 G20 공동의장국, 셰르파, 실무회의그룹, 재무장관회의 및 재무차관회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지속성과 합의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G20 상설 사무국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상태이며,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11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제2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영국도 상설 사무국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울펀스 개발센터의 요하네스 린 소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G20이 상설화하려면 자체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