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의심 위탁기업 300곳 현장조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 중인 정부가 법규에 어긋난 거래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 300곳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불공정 행위 의심 기업 3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중심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6월부터 납품을 맡긴 위탁기업과 일감을 받은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벌여 왔다.

그동안 대금 거래 및 수급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인 중기청은 최근 불공정 소지가 있는 위탁기업 300곳을 추려냈다.

중기청은 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금이나 이자를 제때 주지 않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내린 행위,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 대상이다.

중기청은 연말까지 진행될 현장 조사에서 불공정 혐의가 확인된 기업을 찾아내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정하지 않은 기업은 부처와 신용평가 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 비춰 올해에는 불공정 혐의가 적발되는 기업이 2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중기청은 예상하고 있다.

2009년에는 현장 조사 대상 위탁기업 200여개 중 대기업 5곳을 포함한 140개 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