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G20.재정악화 대책'' 추궁

국회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국가재정 악화와 가계부채, 일자리, 환율전쟁, G20 정상회의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앞으로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될 환율 정책 등에 대한 합의와 관련,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G20 각국별 정책을 상호 평가하는 방식은 결국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크다"며 "환율정책도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 흑자국들에게 환율을 절상하라는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흑자국으로 분류됐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느냐"며 "너무 빠른 원화절상은 수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또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 부채, 물가불안, 부동산 경기 회복 대책 등에 대한 여야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사업을 놓고는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여당과 "국가 예산의 과잉집중과 환경파괴를 초래하므로 축소조정돼야 한다"는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