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부처간 수상한 거래

입력 2010-11-09 10:31  

<앵커>성남 보호관찰소 이전을 놓고 관계 부처간 비상식적인 거래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당 기관의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수원보호관찰소가 이전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들어선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2005년 분당구 구미동으로 이전을 추진했고 내년이면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전 계획이 지난 5월 야탑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야탑동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건물을 보호관찰소가 사용하고 대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구미동 보호관찰소 부지에 새롭게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지난을 해결하고 법무부는 건물 신축 예산을 아낄 수 있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탑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입주한지 채 5년이 안된 신축 건물.

멀쩡한 건물을 놔두고 새건물을 지어서 또다시 이전하는 것은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보호관찰소의 과도한 크기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설 예정이던 구미동 부지의 대지면적은 2238.2㎡입니다.

이에 반해 야탑동 청사는 도합 4234.3㎡의 부지에 4층 건물로 구미동의 1.8배에 달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로 들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결국 야탑동 주민들은 혐오시설의 일방적인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간담회를 열어 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자신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이 이전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보호관찰소를 처음 계획대로 구미동에 이전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혀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제3의 예정지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을 반길리 없습니다.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과 부처간 부적절한 합의에 보호관찰소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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