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 오전 11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3일째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중이다.
양측은 지금까지 논의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는 등 사실상 타결에 가까운 진전을 이뤘지만 주요쟁점의 세부 내용, 합의 내용 반영 형식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한데다 양국 정상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 중으로는 완전타결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양국간 FTA에 대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고, 차후에 FTA 문제를 꺼내 재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양측 모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접근을 확대키로 하고 한국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문제는 현행대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키로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FTA 발효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인 한.EU FTA 이전 또는 적어도 비슷한 시기에 조기 발효토록 하는 게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데 공감, 현재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60일 후 발효토록 된 내용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정문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쪽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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