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 합의, 어떻게 바뀌나?

앵커> 바뀌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지만 미국차의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는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기존 협정과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연비규제는 풀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자동차의 연비 기준이 리터당 17km로 강화됐고 온실 가스 배출 기준도 엄격해졌지만 국내 판매대수가 1만대 이하인 차량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기껏해야 모델별로는 1년에 3천대도 안되는 미국차는 예외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1만대를 넘기면 적용을 받게 돼 양측에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련 인증을 할 수 있는 범위도 당초 6천5백대 미만에서 연간 판매대수 1만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차도 조금 더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픽업트럭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제3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해 미국에 수출했을 때 나중에 관세 부분을 돌려받는 관세환급도 한EU FTA 기준을 원용해 5%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쇠고기는 이번 합의에서는 언급이 안됐습니다. 우리는 FTA와 별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막판까지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합의에는 비준후 60일 이후 발효로 돼 있지만 한미 양측은 내년 7월 발효예정인 한EU FTA에 맞춰 이 시기도 당기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