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체 등록기준 심사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자본금 확인용으로 제시하는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은행거래 내역 조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사채 등을 끌어다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같은 처분결과를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올리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