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적자대책위, 4조달러 적자감축안 제시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초당적 대책위원회가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69세로 늦추고 사회보장비 및 국방비 지출을 삭감해 2020년까지 4조달러의 적자 감축을 꾀하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 10일 공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4월 출범한 재정적자대책위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다음달 1일 최종보고서를 작성,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초안에는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2050년까지 68세로 늦추고 2075년에는 69세로 끌어올리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비 지출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퇴직연금 수령 연령은 66세이며 196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67세가 적용된다.

또 부유층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휘발유 1갤런당 유류세를 15센트 인상하는 방안과 향후 3년간 연방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고 공무원의 숫자를 10% 줄이는 안, 국방비 지출 삭감안도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의 소득공제 제도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세제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이런 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책위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의 위원들이 모두 불만을 토로해 최종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측 위원인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일부 내용은 지지하지만 지지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면서 "출발은 좋았지만 가아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잰 샤코우스키 하원의원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원칙적으로 세금인상에 반대하는데 비해 민주당 측은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 예산의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