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출입 규제 ''속도''

입력 2010-1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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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금리 인상이 보여주듯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환율에서 물가로 기울고 있습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곧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나가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금리 인상에 따라 자본 유출입 대책도 서둘러 내놓기로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근거가 생긴 만큼 이제라도 시중의 돈을 빨리 거둬들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자금이 많이 풀린 마당에 금리가 올라 이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려 두 달 만에 열린 경제정책 최고위급 회의, 서별관회의에서는 자본 유출입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외국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강화, 은행 부과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외국인 채권 투자에 이자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은 이미 최종 정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자기자본의 250%인 지금의 수준을 내년 1월부터 200% 이내로 낮추는 것이 유력합니다.

한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은행세, 즉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던 자본 유출입 대책은 이번 금리 인상에 발맞춰 이번 달로 앞당겨질 공산이 커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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