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입 억제장치 도입해야" -대외경제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외환포지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본유입 억제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는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와 단기자본 규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등해외자금 유입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역시 통화정책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급격한 자본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 원화의 추가절상 및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인해 해외자본 유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금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적 펀더멘털(기초여건) 강화 외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포지션 관리 강화와 자본유입 억제장치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에는 쏠림현상과 같은 비합리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펀더멘털의 강화만으로는 위험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자본유입의 유형에 따라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유형별로 적절한 건전성감독 강화 및 유입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이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