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국회상정 불발

<앵커> 업종간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던 산업융합촉진법 마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혈당 측정과 투약 관리 같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당뇨폰.

6년 전 LG 전자가 개발한 이 핸드폰은 IT기기와 의료 기술을 통합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끌었지만 끝내 시판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면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인허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업간 높은 법률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에 대한 인증 시스템 구축과 융합관련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돕는 옴부즈만 지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지경부는 지난 달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산업융합협회를 출범하고 법안 제정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당초 산업융합촉진법은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주 내 상임위 심사와 의결을 거치고 늦어도 12월 초에 본회의 통과가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여파로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식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인터뷰>
(전응길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융합촉진법은) 여야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서 당연히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각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져서 아쉽다. 지경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은 예단하기 어렵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여야 간사간 협의 날짜를 맞추고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뒤쳐진 산업간 융합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은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으로 또 다시 국회에서 낮잠을 자야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