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소비자 금융분쟁 감소세

올해들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금융분쟁이 작년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금융분쟁 건수가 1만9천3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5%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역별로는 금융투자사의 분쟁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53.7% 감소했고, 은행은 28.5% 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펀드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분쟁조정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모두 953건으로 전체 분쟁접수의 4.9% 수준이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선 25.7% 줄어든 수치다.

금융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885건으로 이 가운데 786건으로 전체의 88.8%가 분쟁조정 신청 전에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 뒤에 제기된 소송은 99건으로 11.2%를 차지해 전년 동기에 비해 74.9%나 감소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남발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를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송 건수가 급증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이 과다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소송지원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