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내년에 벌금이나 과태료로 거둬들일 예산상 수입이 3조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세입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 몰수금 수입은 3조 1천952억 원으로 올해보다 3.9% 증액됐습니다.
부가형인 몰수금을 제외하면 4.4% 늘어난 3조 1천506억 원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청이이 내년 벌금과 과태료로 9천여억 원을,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부처별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세입예산안에서 벌금과 과태료, 몰수금 수입은 3조 1천952억 원으로 올해보다 3.9% 증액됐습니다.
부가형인 몰수금을 제외하면 4.4% 늘어난 3조 1천506억 원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무인 단속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청이이 내년 벌금과 과태료로 9천여억 원을,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 수입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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