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규제 ''변함없다''

<앵커>
북한의 도발에도 시장이 금세 안정을 되찾았지만 급작스레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인 자금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본 유출입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정부는 절대 변함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시 부각된 북한 리스크에도 오래 동요하지 않은 시장에 여전한 복병은 외국인 투자 자금입니다.

모든 불확실성에 노출된 가운데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달러 자금은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자본 유출입 규제를 도입하기를 미루거나 규제의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예정대로 규제를 추진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북한의 도발이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본 유출입 대책에 대한 검토는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재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그대로 곧 적용될 전망입니다.

함께 준비해온 외국은행의 선물환 규제와 은행세 도입도 가급적 올해 안에 매듭지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 이상 유럽 재정위기의 여진이 있는 상황에 오래 저울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