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특정 재래식 무기금지협약(CCW) 본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사전 계획된 공격행위이자 정전협정 및 유엔헌장 등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성토했다.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임한택 차석대사는 발언을 통해 "특정 재래식 무기금지협약은 군사안보적 필요와 인도주의적 우려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런 협약의 정신을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임 차석대사는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공격행위이며,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민간인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해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민가가 파괴된 것은 한국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민은 이 같은 북한의 공격에 분노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엄연한 안보적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 CCW의 정신과 목적을 꿋꿋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CW는 민간인에 대한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뢰, 화염무기, 실명(失明) 레이저무기 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지난 1980년 체결돼 1983년 12월 발효됐다.
CCW에는 현재 112개 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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