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4대 소득공제 5조8천억원대 전망

월급쟁이 소득공제의 핵심 4대 공제 규모가 올해도 작년 수준인 5조8천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공제 규모는 늘어나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공제율과 한도 축소 탓에 2천7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초 이뤄지는 2010년 연말정산에서 카드,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핵심 4대 공제의 규모는 5조8천770억원으로 잠정 전망됐다.

이는 소득 귀속연도 기준으로 지난해의 5조8천841억원과 비슷한 규모지만 엄밀히 따지면 2008년의 5조9천383억원 이래 2년째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감소는 신용.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카드 공제가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표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해 문턱을 높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카드공제 규모가 1조5천659억원으로 작년보다 2천767억원,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1조8천93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1조8천426억원으로 500억원 가량 줄어든데 이어 이번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카드 외에 세 가지 공제액은 4~11%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보험료 공제액은 2008년 2조1천269억원에서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해 2조297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2조1천146억원으로 작년보다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비 공제는 2008~2009년 1조1천299억원, 1조2천768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3천787억원으로 8.0% 증가하고, 의료비는 올해 8천178억원으로 작년보다 11.3%나 늘어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