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불과 6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빠른 자본 축적과 경제 전반의 신속한 생산성 향상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등 연구진은 ''한국 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총평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에 바탕을 둔 빠른자본 축적과 경제 전체의 신속한 생산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들 수 있다"며 "대외 교역은 기술진보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산업 구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1960년대 이래 정부가 전반적으로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의 경제정책을 펼쳐 대외교역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 억압''과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 중화학 공업 육성, 부실기업의 반복적 규제, 수도권 규제, 중소기업 보호 등 정부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 배분을 저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개방, 혁신 동기의 강화, 신축적 자원배분의 촉진,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교육개혁, 사회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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