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유통·상생법으론 부족"

입력 2010-1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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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와
도시 재정비 사업 등
우리 사회 갈등 해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기자>
사회통합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추가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 상생법 만으로는
SSM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주거지역에
1000㎡ 이상의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 후 대표적인
사회 갈등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사업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위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상가영업 손실의
적정 보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는
제3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통위는 평화와 안보의
프레임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한·미간 이뤄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합의도
오는 2015년까지 차질 없이 되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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