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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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5 23:40   수정 2010-12-05 23:40

<앵커> 한미 FTA가 타결됐지만 발효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야권은 제 2의 촛불 항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비준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이달 중 합의내용을 기반으로 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서한을 교환합니다.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양국 대표의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회 동의. 한미 FTA 발효를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입니다.

당초 난관으로 꼽혔던 미 의회 통과는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을 얻어낸 만큼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민주당까지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내년 상반기 의회 통과가 전망됩니다.

문제는 우리 국회입니다.

기존 FTA 비준 동의안은 이미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이지만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등 수정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현재 본회의에 상정 대기중인 기존의 한미FTA 비준 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추가 내용의 국회비준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제처, 국회 등과 그 방법을 논의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추가 내용을 포함한 협정문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비준동의 절차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굴욕적인 양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FTA 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비준 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 2의 촛불 항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3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한미 FTA가 전격 타결된 만큼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내년 하반기 발효를 추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또 다른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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