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 주요 신문 살펴보는 조간신문브리핑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 고소득자 감세커녕 세금 더 늘어날 판
최근 부자 감세가 정치권의 이슈였는데요. 2012년부터 8천8백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32%로 낮추더라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야당 비판을 의식해 세율 인하로 고소득층의 세금이 줄지 않도록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봉 1억2천만원의 경우 기존에는 1650만원 가량을 소득 공제 받았지만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 1530만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감세 철회가 고소득층에는 유리합니다.
당초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부자 감세의 취지인데요. 이럴 것이면 굳이 정치권에서 피 터지는 싸움 끝에 세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中 물가상승률 28개월만에 최고
요즘 최대 관심은 세계 경제의 엔진 중국인데요.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5.1%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긴축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19조 위안 가량이 경기 부양과 신규 대출로 풀려 유동성 과잉 문제까지 안고 있는데요. 내년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핫머니 유입과 경기 충격에 따른 경착륙 우려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선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 영원무역 방글라 공장 임금인상 요구 폭동
방글라데시의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현지 근로자들의 폭력시위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원무역에서 근무하는 현지 숙련공 3만6천명은 지난 11일부터 치타공과 다카지역 공장 17곳에서 일제히 조업을 중단하며 최저 임금 인상분만큼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과의 협상 결렬 이후 시위는 폭력 양상을 띠기 시작해 약 6천명이 벽돌과 각목 등을 들고 거리로 나와 공장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150개, 70여곳은 영원무역 같은 섬유 봉제업체들로 여기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현대차 미국판매 50만대 벽 뚫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판매 5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86년 ''엑셀''을 수출하며 미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10일 기준으로 미국 연간 판매량은 50만5백대로 이달 말까지 53만대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가 18만대, 아반떼가 12만대, 싼타페가 7만대 가량 팔렸습니다.
2005년부터 현지 완성차 공장을 짓고 신차를 공격적으로 선보인 덕분인데요. 올초 도요타 리콜 사태의 반사이익도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입니다.
▲ “한국인들, 고령화의 무서움을 모른다”
1면에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일본과 비교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우리도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임박했으며 앞으로 잠재성장률도 급속히 하락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버블붕괴, 재정악화, 청년실업 등 10년내 인구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합니다.
▲ “내년 해외 탈세와 전쟁..1조원 추징”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년에 해외 탈세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기업 자금이 해외 유출, 해외 계좌를 통한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를 적발하는데 새해 업무를 집중해 해외 탈세자로부터 1조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역외 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강화하고 홍국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에 해외정보 수집 요원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 예산안 후폭풍..수습하는 여, 뒤집기 야
고홍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새해 예산안에 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그치지 않는 여야 정치권의 공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은 일명 형님 예산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하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고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 예산안을 제시하며 뒤집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 대응수칙 어겨 일키웠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지난달 29일 이전 최소 세차례 이상 의심증상이 신고됐지만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방역 당국에 신속하게 정밀조사를 의뢰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 한국, 온실가스 감축국서 계속 제외
우리나라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비의무감축국’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감축국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위대 한반도 파견..미일 9월 합의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위대 수송기로 2만8천명을 본국으로 수송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뜬금 없다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9월 미일 외교장관이 자위대와 오키니와 주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 고소득자 감세커녕 세금 더 늘어날 판
최근 부자 감세가 정치권의 이슈였는데요. 2012년부터 8천8백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32%로 낮추더라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야당 비판을 의식해 세율 인하로 고소득층의 세금이 줄지 않도록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봉 1억2천만원의 경우 기존에는 1650만원 가량을 소득 공제 받았지만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면 1530만원으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감세 철회가 고소득층에는 유리합니다.
당초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낮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부자 감세의 취지인데요. 이럴 것이면 굳이 정치권에서 피 터지는 싸움 끝에 세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中 물가상승률 28개월만에 최고
요즘 최대 관심은 세계 경제의 엔진 중국인데요.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5.1%로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긴축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19조 위안 가량이 경기 부양과 신규 대출로 풀려 유동성 과잉 문제까지 안고 있는데요. 내년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핫머니 유입과 경기 충격에 따른 경착륙 우려로 금리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선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 영원무역 방글라 공장 임금인상 요구 폭동
방글라데시의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현지 근로자들의 폭력시위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원무역에서 근무하는 현지 숙련공 3만6천명은 지난 11일부터 치타공과 다카지역 공장 17곳에서 일제히 조업을 중단하며 최저 임금 인상분만큼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과의 협상 결렬 이후 시위는 폭력 양상을 띠기 시작해 약 6천명이 벽돌과 각목 등을 들고 거리로 나와 공장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150개, 70여곳은 영원무역 같은 섬유 봉제업체들로 여기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현대차 미국판매 50만대 벽 뚫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연간 판매 5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86년 ''엑셀''을 수출하며 미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24년 만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10일 기준으로 미국 연간 판매량은 50만5백대로 이달 말까지 53만대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가 18만대, 아반떼가 12만대, 싼타페가 7만대 가량 팔렸습니다.
2005년부터 현지 완성차 공장을 짓고 신차를 공격적으로 선보인 덕분인데요. 올초 도요타 리콜 사태의 반사이익도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입니다.
▲ “한국인들, 고령화의 무서움을 모른다”
1면에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일본과 비교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우리도 불황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임박했으며 앞으로 잠재성장률도 급속히 하락할 것이란 진단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버블붕괴, 재정악화, 청년실업 등 10년내 인구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경고합니다.
▲ “내년 해외 탈세와 전쟁..1조원 추징”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년에 해외 탈세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기업 자금이 해외 유출, 해외 계좌를 통한 일부 고소득층의 탈세를 적발하는데 새해 업무를 집중해 해외 탈세자로부터 1조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임시조직인 역외 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조직으로 강화하고 홍국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에 해외정보 수집 요원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 예산안 후폭풍..수습하는 여, 뒤집기 야
고홍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새해 예산안에 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사퇴한 가운데 그치지 않는 여야 정치권의 공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은 일명 형님 예산에 대해 하나 하나 설명하며 특혜 시비를 일축했고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 예산안을 제시하며 뒤집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 대응수칙 어겨 일키웠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초기 대응 실패가 일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지난달 29일 이전 최소 세차례 이상 의심증상이 신고됐지만 신고를 받은 지자체가 방역 당국에 신속하게 정밀조사를 의뢰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 한국, 온실가스 감축국서 계속 제외
우리나라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비의무감축국’지위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의무감축국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위대 한반도 파견..미일 9월 합의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위대 수송기로 2만8천명을 본국으로 수송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뜬금 없다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9월 미일 외교장관이 자위대와 오키니와 주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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