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 기업.회계법인.회계사 제재강화

금융당국의 기업 회계감시 강화에 부실한 회계처리를 한 기업,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부쩍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기업들의 회계 분식이 늘면서 ''증시 건전화''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처벌 수위도 훨씬 무거워지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20차례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기업은 20개사로, 지난해 연간 6개사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선위는 연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기업도 지난해 22개사에서 올해는 26개로 늘었다.

회계 부정으로 사법 당국에 고발된 임직원은 지난해 14명에서 65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나 부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로서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도 역시 당국의 매서운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은 회계법인이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곳으로 증가했다.

기업 회계감사를 직접 담당했던 회계사들 가운데 부실한 감사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6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두배로 늘었다.

게다가 직무정지 건의와 같은 중징계는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22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감사반이나 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건의도 4건이나 됐다.

이처럼 회계감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가 강화되자 회계업계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해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볼멘소리나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회계감사의 의견거절로 증시에서 퇴출된 기업이 급증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07~2008년 코스닥사 등 일부 기업들이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이나 거짓 회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감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감시를 강화한 점도 제재기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의 회계 부정이나 부실은 물론 이를 눈감아주는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