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민원서류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이상 간소화하였으며,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2011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