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접근이 중국, 일본기업과 비교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미국이 2008년 이후 3년간 시행한 13개 시장접근규제분야(86개 소분야)와 규제분야별 특징과 세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시장접근 규제에 중국(41%), 한국(32%), 일본(27%) 순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각국의 대미(對美) 수출 상품구조 및 경쟁우위 요인 등에 따라 불만을 느끼는 규제분야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고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가격 규제와 위생.안전.환경 및 기술 규제에 불만이 많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와 정부조달시장참여 제한에 불만이 컸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중국에 가까운 편이어서 고관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통관 및 항만규제, 위생.안전.환경 및 기술규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서비스 무역규제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해온 미국 시장접근 규제조치의 대부분이 한.미 FTA 발효 시 즉각 또는 순차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기업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미국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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