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자동차, 미국보다 엄격한 기준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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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07:04  

정부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적용 문제에 대해 조만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유럽 차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미국 차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ℓ당 17km, 온실가스(CO2) 배출기준을 km당 140g으로 강화할 방침이나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해선 정부 기준보다 19% 완화해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국내에서 EU차가 미국차보다 많이 팔리므로 연비 및 배기가스 적용 기준이 (미국차보다는) 많이 엄격해야 소규모 판매업체에 대한 기준완화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유럽차에 대해 어느 정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정부가 판단해서 서로 협의하면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EU간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협상은 FTA와는 별개"라면서 "EU가 한미 FTA 결과를 보고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 같지는 않으며 오늘까지 (FTA 협상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EU FTA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EU의회가 한국 국회보다 빨리 가는 것 같다"면서 "EU의회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는 비준동의 문제를 끝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 "한미 FTA가 3년 6개월간 표류돼 왔는데 계속 표류해서 좌초하거나 난파하는 것보다 조기 발효하는 게 중장기적인 국익실현에 도움이 돼 추가협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번 추가협상 합의내용에 대한 문안작업을 마치려고 한다면서 양국이 조만간 미국 서부에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한미 FTA 비준과 관련, 김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내년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미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상반기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비준문제에 대해선 "저쪽(미국)에서 양당이 공히 (한미 FTA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움직이기가 더 쉬운 것 같다"면서 "미국이 먼저 발 빠르게 가면 우리도 명분상 뒤따라 가기는 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서명 후 미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먼저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측 비준과정 진척을 봐가면서 국내 비준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또 "FTA의 주인공인 업계와 상공인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도 이를 경청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국회 비준동의 방법과 관련,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존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뒤 이번 합의내용을 함께 담아서 재제출할지, 기존 비준동의안과 이번 합의내용 비준동의안을 별도로 처리할지 정부내에서 협의, 결정할 것이라며 "어느 한 쪽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측 요구를 상당 정도 수용한 데 대해 한미간 자동차 무역불균형과 최근 도요타사태를 언급한 뒤 "우리 차가 (미국에서) 잘 팔려서 불만이 누적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우리가)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쇠고기 문제와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아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향후 FTA 추진 문제와 관련, "농업이 진짜 고민"이라면서 "우리가 교역을 계속 해야 하고 해외시장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FTA를 해야 한다면 농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정부도 국민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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