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선업 협정 제정 ''3기 협상'' 결렬

입력 2010-12-17 14:51   수정 2010-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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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조선 분야에서 수주가격 수준과 정보 보조금 규정 등을 담은 국제협정을 만들기 위한 제3기 조선협상을 중단키로 했다.

이 협상은올 4월 파리에서 열린 110차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6)'' 회의에서 주요 조선국들의 합의로 시작됐지만 8개월여 만에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협상국들은 그동안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중재안 타협을 모색했지만 적절한 수주가격 수준 등을 다루는 ''선가규율(Price discipline)'' 문제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OECD 조선작업반은 그러나 평소처럼 조선국가들의 유일한 협의체로서 정부 보조금 등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 중단으로 향후 가격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는 EU(유럽연합) 외에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18개국이 참여했고,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여러 국가가 옵서버 등의 자격으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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