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일 경제통합, 시기의 문제"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의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시기의 문제"라며 3국 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역내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한.중.일의 성장 및 교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와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세 나라의 경제통합시 우리나라가 최대수혜국이 될 전망"이라며 "세계적인 지역통합 진전과 역내 통합 수요를 감안하면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07년 세 나라의 민간공동연구 결과를 들고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한국이 2.6%, 중국 0.6%, 일본 0.2%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중국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세계 및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향후 역내교역 증가를 통해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일 FTA 추진 등 3국간 경제통합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부는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3국간 역내 경제통합이 진전되면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