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1>
우리 군이 이번 주 초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는 데요. 훈련내용은 어떤 것인지 북측 반응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1>
우리 군은 북한의 협박과 중국과 러시아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 예정대로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은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기지에 비상출격 명령태세를 유지토록 하는 등 육.해.공군 합동전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격훈련 구역은 가로 40㎞, 세로 20㎞의 연평도 서남방 방향의 우리 해역이며, 사격훈련에는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벌컨포, 81㎜ 박격포 등이 동원됩니다.
우리 군의 이번 훈련에 대해 북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격훈련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행한다면 무고한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2>
정부가 거시건전성 부담금, 일명 은행세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은행세 도입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영향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2>
우리 정부가 은행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외화 부채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 외화 부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화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세 도입 취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부과대상은 비예금 부채 전체가 아니라 비예금 외화 부채로 한정했습니다.
은행세 사용처도 위기시 금융회사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를 기본으로 법률상 부과 한도를 정한 뒤 구체적인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세가 내년 하반기 도입되면 은행들은 연간 2억4000만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전체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말 현재 전체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은행이 15.3%인 반면 외국계 은행 지점은 54.9%에 이릅니다.
<앵커-3>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는 데요. 이르면 이번주에 예비후보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지 결정한다죠?
<기자-3>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 해지 안건과 본계약 체결 안건을 한꺼번에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22일까지 의견서를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양해각서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들이 본계약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소송 시비를 남기지 않고 현대그룹과 매각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반환 등의 후속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한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전체 회의에 올려 논 상태입니다.
예비협상 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지도 이번주 전체 주주들이 모여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번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현대그룹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검찰이 이번주 중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등 이른바 신한 빅 3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사결과도 발표하기로 했다죠?
<기자-4>
검찰은 이번주 초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라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하고,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신병처리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돈을 어디에 썼는 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5억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거액을 운용한 혐의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끝낸 뒤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투모로 금강산랜드 등에 400억여원의 부당대출을 한 신 전 사장의 혐의는 기소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은행장으로서의 경영판단을 배임으로 기소할 경우 향후 은행의 기업여신 취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5>
이밖에 이번주 주목할 만한 경제이슈와 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5>
우선은 19일 나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년도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2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꿨었는데요, 이번 회의를 마직막으로 원래 이름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비상체제를 졸업하고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24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내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논의되고, 같은 날 한국은행은 12월 소비자동향지수(CSI) 를 발표합니다.
<클로징>
지금까지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였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1>
우리 군이 이번 주 초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는 데요. 훈련내용은 어떤 것인지 북측 반응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1>
우리 군은 북한의 협박과 중국과 러시아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 예정대로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군은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기지에 비상출격 명령태세를 유지토록 하는 등 육.해.공군 합동전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격훈련 구역은 가로 40㎞, 세로 20㎞의 연평도 서남방 방향의 우리 해역이며, 사격훈련에는 K-9 자주포와 105㎜ 견인포, 벌컨포, 81㎜ 박격포 등이 동원됩니다.
우리 군의 이번 훈련에 대해 북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연평도 포사격을 강행할 경우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격훈련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행한다면 무고한 희생이 뒤따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2>
정부가 거시건전성 부담금, 일명 은행세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은행세 도입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영향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2>
우리 정부가 은행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외화 부채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 외화 부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화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세 도입 취지가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부과대상은 비예금 부채 전체가 아니라 비예금 외화 부채로 한정했습니다.
은행세 사용처도 위기시 금융회사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단기(1년 이내) 20bp, 중기(1~3년) 10bp, 장기(3년 초과) 5bp를 기본으로 법률상 부과 한도를 정한 뒤 구체적인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세가 내년 하반기 도입되면 은행들은 연간 2억4000만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전체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말 현재 전체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은행이 15.3%인 반면 외국계 은행 지점은 54.9%에 이릅니다.
<앵커-3>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는 데요. 이르면 이번주에 예비후보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지 결정한다죠?
<기자-3>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 해지 안건과 본계약 체결 안건을 한꺼번에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22일까지 의견서를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양해각서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주들이 본계약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소송 시비를 남기지 않고 현대그룹과 매각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채권단은 이행보증금 반환 등의 후속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한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전체 회의에 올려 논 상태입니다.
예비협상 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지도 이번주 전체 주주들이 모여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번주 중 주주협의회를 열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논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현대그룹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대건설 매각작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검찰이 이번주 중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등 이른바 신한 빅 3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사결과도 발표하기로 했다죠?
<기자-4>
검찰은 이번주 초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라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하고,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신병처리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돈을 어디에 썼는 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5억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거액을 운용한 혐의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끝낸 뒤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투모로 금강산랜드 등에 400억여원의 부당대출을 한 신 전 사장의 혐의는 기소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은행장으로서의 경영판단을 배임으로 기소할 경우 향후 은행의 기업여신 취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5>
이밖에 이번주 주목할 만한 경제이슈와 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5>
우선은 19일 나온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년도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2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꿨었는데요, 이번 회의를 마직막으로 원래 이름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비상체제를 졸업하고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24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내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논의되고, 같은 날 한국은행은 12월 소비자동향지수(CSI) 를 발표합니다.
<클로징>
지금까지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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