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56% "R&D 세액공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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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11:06  

주요기업 56%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83.3%), 응답기업의 84%는 새로운 R&D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56%는 실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조항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려고 이 분야 R&D 투자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인 3~6%보다 높은 20%(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조사에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비용을 구분 회계해야 하는 점(64%)을 꼽았다.

현재 기업들의 R&D 회계시스템은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기술''만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 회계시스템에서 해당 기술 투자 비용을 분리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고, 규정상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운영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52%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도 애로점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산업의 특성상 융복합 기술을 R&D 산출물로 생산하는 업종은 기술 분류가 더욱 어려워 기업들이 세액공제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의 88%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 R&D 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68%), ''협력 R&D 비용 일부에 대한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기술의 융·복합화와 급격한 발전으로 기업들이 외부의 R&D 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외부기관과 협력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을 개발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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