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언젠가부터 지자체들 사이에는 경전철 건설이 유행처럼 확산됐는데요, 실제 운행을 하는 곳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1호 경전철로 불리는 용인경전철에 대해 김학필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먼저 회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용인경전철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따라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는 세계 철도부문 선두 업체이며 본 사업의 주간사인 캐나다의 봄바디사와 국내참여사로는 대림산업㈜ 등 6개 건설회사와 교보생명보험㈜ 등 5개 금융관련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경전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지하철 등과 비교해서 경전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출연자>경전철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전철은 수송면에서 Bus나 BRT보다는 크고
지하철 보다 적은, 즉 시간당 5,000명에서 30,000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교통수단으로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고가구조 또는 지하에 독립된 전용 주행노선을 건설해서 운영합니다.
기존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은 50%, 운영비용은 30%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저공해 친환경 신교통시스템으로 북미,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공항 및 주요 도시의 도심 구간을 중심으로 폭넓게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은 그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연자>용인경전철은 주간사인 봄바디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완전무인자동화 기술을 채택한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완전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이란 각 열차에 운전사가 전혀 탑승하지 않으며, 콘트롤 센터에서 전체 시스템을 자동으로 운행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용인경전철은 온실가스(CO2)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의 교통난 해소, 용인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용인시 지역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설립 이후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2004년 4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그해 7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12월 16일에 역사적인 용인경전철의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당시에는,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계획하여 2009년 6월이 준공 예정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의 사업부지 인도가 지연되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완공이 1년정도 늦어 졌으며,
용인시의 공사준공 및 개통 거부로 현재 또다시 6개월이 늦어져 총 1년 6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 7월 개통기준으로 투입된 자금의 규모는 용인시 등 정부기관에서 약 4,535억원(보조금 3,600억원/용지보상비 935억원)
민간사업자가 6315억원, 총1조900억원 이며, 앞으로도 시에서 요구하는 추가공사 및 차입금 이자 등의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면 400억원 이상이 더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3월 25일부터 6월까지 준공일정에 따른 시운전을 진행했고, 용인시의 재요구로 2010년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시 한 번 시운전 및 시승행사를 통하여 2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용인시민, 전문가 및 경전철 관계자들로부터 시스템의 안전성, 정시성 등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앵커>최근 용인시가 준공확인 거부를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부를 한 게아닌가요.
<출연자>용인경전철은 최종적으로는 준공 확인을 받기 위해 2010년 11월 10일 감리조서가 첨부된 준공보고서를 용인시 측에 제출했고, 그와 동시에 실시협약상 용인시의 의무불이행사항인, 분당선 연장구간 완공지연, 용인시의 준공확인에 대한 부당한 거절, 환경관련 소음민원처리 불이행 및 부가세 보전금액 지급지연(약 60억원) 등에 대해 협약에 따라 60일 이내 치유해 줄 것을 용인시 측에 통지했습니다.
더불어, 2010년 11월 23일, 저희가 MRG, 즉 최소운임수입보장의 비율을 당초 90%에서 79.9%로 낮추겠다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용인시 측에 제출했고, 12월 1일에는 2011년 3월 15일 준공 및 개통 확약을 요청하는 민간사업자 최종 제시안을 용인시에 냈습니다.
<앵커>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연자>2011년 3월15일에 개통하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최소운임수입보장의 비율을 79.9%로 조정하고, 자금재조달 후 정부의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가 79.9%와 상이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과
또, 소음민원처리를 위한 소음방지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166억원에 대해 총사업비로 인정 등을 최종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최종제시안에 대해서 용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 입장을 당사에 전달해왔습니다
<앵커>16일 간담회를 통해서, 용인시 측에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준공확인 거부에 따른 이고 지난 12월 17일 수원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앵커>행정소송으로 가기까지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용인시와의 최대 쟁점 사항이 MRG 보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바랍니다.
<출연자>용인시는 부지 인도 지연에 의한 공기 지연 및 분당선 연장노선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오히려 민간사업자 측에 전가시켰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추가된 재정적 부담을 감내했으며, 금융권과의 합의에 따라 보다 싼 이자의 자금을 대출 받아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금재조달’을 전제로 한 최소운임수입보장 비율 규모 축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90%에서 10% 이상 감축된 79.9%입니다.
하지만, 자금재조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준공 확인 및 개통 허가’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차입 및 투자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현 상황에 대한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준공개통 이전에 최소운임수입보장 비율에 대한 강제적인 축소만 요구하고 있고, 민간사업자 측에 추가 부담만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MRG문제에 직결되는 것은 수요인데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도 쟁점사항입니까?
<출연자>수요예측은 쟁점이 아닌 용인시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실패 사항입니다.
용인경전철은 2001년 용인시에서 사업고시에 제시한 교통 수요량 예측치는 굉장히 높았으나, 사업자측에서 보수적으로 수요 발생 요인을 조정해서 교통수요량을 산정했고, 이를 시와 합의 했었습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교통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당선 전철 연장노선(오리~수원)의 완공을 2008년 12월말까지 완료된다는 확인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나 현재도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시 협약 체결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체계 시행,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제와 간선 급행버스의 도입 등 민간 사업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시 계획됐던 용인시 동부권 개발 역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민간사업자가 전혀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교통정책이 급격하게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나,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인시는 수요예측실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 측에게 일방적으로 최소운임수입보장률만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소음문제와 시민안전 문제도 주요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출연자>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 용인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점은 용인시가 개통의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사실은 용인시가 해결해야 하는 혹은 용인시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들이나, 용인시는 저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의 검증을 거쳐 모든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용인시가 정부기관의 승인조차도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제기된, 본 노선이 통과하는 동백지구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간의 용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기된 소음은 인근의 도로소음과의 합성소음이며, 순수 경전철로 인한 소음치는 주?야간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의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주민들로부터 “개통 후,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동의를 얻어, 용인시 측에 감리의 확인을 거쳐 저감시설 설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사실 소음 등 환경 관련 민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돼 있어, 용인시가 처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용인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시설설치를 위한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준공선결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그 밖에 쟁점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출연자>수도권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과 공사미진사항을 얘기하고 있으나 저희는 12월 중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각 하부시스템의 단위 시험 및 종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수도권 타 지역의 타 교통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수입금배분방안, 환승정책 등과 같은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측에서 공사 미진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역시, 용인시와 합의하에 용인경전철 본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공사로서, 당초 용인시와 당사간에 체결 되어진 실시협약상에는 용인경전철 노선과 분당선 연장노선(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이 본 노선의 시발역인 구갈역에서 환승이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분당선 연장노선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용인경전철 개통시점 이전에 환승직결통로 개설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여,용인경전철 사업의 준공범위에서 제외키로 용인시와 협의 완료하여 2011년 8월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앞으로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부득이하게, 경전철의 운영을 위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축소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준공확인이 거부된 상황에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더 이상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통 지연으로 하루 1억2천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0월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103억원)는 시공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전용하여 겨우 이자 상환을 했으나, 내년 1월이면, 다시 3개월 치의 이자 100억여원의 상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 입니다.
더불어, 2011년 1월 10일까지 준공과 개통에 대한 용인시의 결정이 없을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단이 시를 상대로 사업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 사업 해지를 진행하게 되면, 용인경전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출연자>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인시의 결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우리나라 개통1호 경전철’로서, 국내 경전철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델 사업입니다.
용인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용인경전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태도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용인시의 비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경전철 개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용인경전철의 사회적경제적 혜택이 용인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용인시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문제는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 및 중재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통이 늦어지면 용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 갈 것입니다.
용인경전철은 물론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용인시와 관계부처 등에서 중재안을 낸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필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1호 경전철로 불리는 용인경전철에 대해 김학필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먼저 회사에 대해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용인경전철 사업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따라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는 세계 철도부문 선두 업체이며 본 사업의 주간사인 캐나다의 봄바디사와 국내참여사로는 대림산업㈜ 등 6개 건설회사와 교보생명보험㈜ 등 5개 금융관련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경전철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지하철 등과 비교해서 경전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출연자>경전철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일반적으로 경전철은 수송면에서 Bus나 BRT보다는 크고
지하철 보다 적은, 즉 시간당 5,000명에서 30,000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교통수단으로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고가구조 또는 지하에 독립된 전용 주행노선을 건설해서 운영합니다.
기존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은 50%, 운영비용은 30%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저공해 친환경 신교통시스템으로 북미,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공항 및 주요 도시의 도심 구간을 중심으로 폭넓게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은 그 중에서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연자>용인경전철은 주간사인 봄바디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완전무인자동화 기술을 채택한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완전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이란 각 열차에 운전사가 전혀 탑승하지 않으며, 콘트롤 센터에서 전체 시스템을 자동으로 운행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용인경전철은 온실가스(CO2)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의 교통난 해소, 용인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용인시 지역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설립 이후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2004년 4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그해 7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 12월 16일에 역사적인 용인경전철의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당시에는,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계획하여 2009년 6월이 준공 예정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의 사업부지 인도가 지연되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완공이 1년정도 늦어 졌으며,
용인시의 공사준공 및 개통 거부로 현재 또다시 6개월이 늦어져 총 1년 6개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 7월 개통기준으로 투입된 자금의 규모는 용인시 등 정부기관에서 약 4,535억원(보조금 3,600억원/용지보상비 935억원)
민간사업자가 6315억원, 총1조900억원 이며, 앞으로도 시에서 요구하는 추가공사 및 차입금 이자 등의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면 400억원 이상이 더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3월 25일부터 6월까지 준공일정에 따른 시운전을 진행했고, 용인시의 재요구로 2010년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다시 한 번 시운전 및 시승행사를 통하여 2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용인시민, 전문가 및 경전철 관계자들로부터 시스템의 안전성, 정시성 등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앵커>최근 용인시가 준공확인 거부를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부를 한 게아닌가요.
<출연자>용인경전철은 최종적으로는 준공 확인을 받기 위해 2010년 11월 10일 감리조서가 첨부된 준공보고서를 용인시 측에 제출했고, 그와 동시에 실시협약상 용인시의 의무불이행사항인, 분당선 연장구간 완공지연, 용인시의 준공확인에 대한 부당한 거절, 환경관련 소음민원처리 불이행 및 부가세 보전금액 지급지연(약 60억원) 등에 대해 협약에 따라 60일 이내 치유해 줄 것을 용인시 측에 통지했습니다.
더불어, 2010년 11월 23일, 저희가 MRG, 즉 최소운임수입보장의 비율을 당초 90%에서 79.9%로 낮추겠다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용인시 측에 제출했고, 12월 1일에는 2011년 3월 15일 준공 및 개통 확약을 요청하는 민간사업자 최종 제시안을 용인시에 냈습니다.
<앵커>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연자>2011년 3월15일에 개통하겠다는 확약을 해주고 최소운임수입보장의 비율을 79.9%로 조정하고, 자금재조달 후 정부의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가 79.9%와 상이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과
또, 소음민원처리를 위한 소음방지시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166억원에 대해 총사업비로 인정 등을 최종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최종제시안에 대해서 용인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 입장을 당사에 전달해왔습니다
<앵커>16일 간담회를 통해서, 용인시 측에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준공확인 거부에 따른 이고 지난 12월 17일 수원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앵커>행정소송으로 가기까지 몇가지 쟁점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용인시와의 최대 쟁점 사항이 MRG 보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바랍니다.
<출연자>용인시는 부지 인도 지연에 의한 공기 지연 및 분당선 연장노선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오히려 민간사업자 측에 전가시켰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추가된 재정적 부담을 감내했으며, 금융권과의 합의에 따라 보다 싼 이자의 자금을 대출 받아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금재조달’을 전제로 한 최소운임수입보장 비율 규모 축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90%에서 10% 이상 감축된 79.9%입니다.
하지만, 자금재조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준공 확인 및 개통 허가’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차입 및 투자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현 상황에 대한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준공개통 이전에 최소운임수입보장 비율에 대한 강제적인 축소만 요구하고 있고, 민간사업자 측에 추가 부담만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MRG문제에 직결되는 것은 수요인데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도 쟁점사항입니까?
<출연자>수요예측은 쟁점이 아닌 용인시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실패 사항입니다.
용인경전철은 2001년 용인시에서 사업고시에 제시한 교통 수요량 예측치는 굉장히 높았으나, 사업자측에서 보수적으로 수요 발생 요인을 조정해서 교통수요량을 산정했고, 이를 시와 합의 했었습니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교통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당선 전철 연장노선(오리~수원)의 완공을 2008년 12월말까지 완료된다는 확인을 받고 시작한 사업이나 현재도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시 협약 체결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체계 시행,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제와 간선 급행버스의 도입 등 민간 사업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시 계획됐던 용인시 동부권 개발 역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민간사업자가 전혀 예측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교통정책이 급격하게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나,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인시는 수요예측실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 측에게 일방적으로 최소운임수입보장률만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소음문제와 시민안전 문제도 주요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출연자>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을 비롯해 용인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점은 용인시가 개통의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사안들이 모두 사실은 용인시가 해결해야 하는 혹은 용인시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들이나, 용인시는 저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의 검증을 거쳐 모든 승인을 득하였음에도 용인시가 정부기관의 승인조차도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제기된, 본 노선이 통과하는 동백지구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간의 용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기된 소음은 인근의 도로소음과의 합성소음이며, 순수 경전철로 인한 소음치는 주?야간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의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주민들로부터 “개통 후,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한다”는 동의를 얻어, 용인시 측에 감리의 확인을 거쳐 저감시설 설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사실 소음 등 환경 관련 민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돼 있어, 용인시가 처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용인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시설설치를 위한 비용부담을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준공선결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그 밖에 쟁점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출연자>수도권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과 공사미진사항을 얘기하고 있으나 저희는 12월 중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해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각 하부시스템의 단위 시험 및 종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환승할인제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수도권 타 지역의 타 교통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수입금배분방안, 환승정책 등과 같은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정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측에서 공사 미진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역시, 용인시와 합의하에 용인경전철 본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공사로서, 당초 용인시와 당사간에 체결 되어진 실시협약상에는 용인경전철 노선과 분당선 연장노선(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이 본 노선의 시발역인 구갈역에서 환승이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분당선 연장노선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용인경전철 개통시점 이전에 환승직결통로 개설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여,용인경전철 사업의 준공범위에서 제외키로 용인시와 협의 완료하여 2011년 8월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앞으로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출연자>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부득이하게, 경전철의 운영을 위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축소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준공확인이 거부된 상황에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더 이상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통 지연으로 하루 1억2천만원의 이자와 월 28억~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0월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103억원)는 시공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전용하여 겨우 이자 상환을 했으나, 내년 1월이면, 다시 3개월 치의 이자 100억여원의 상환을 앞두고 있는 상태 입니다.
더불어, 2011년 1월 10일까지 준공과 개통에 대한 용인시의 결정이 없을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단이 시를 상대로 사업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용인경전철 사업 해지를 진행하게 되면, 용인경전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출연자>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인시의 결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인경전철은 ‘우리나라 개통1호 경전철’로서, 국내 경전철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모델 사업입니다.
용인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용인경전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태도 변화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용인시의 비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경전철 개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용인경전철의 사회적경제적 혜택이 용인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용인시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문제는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 및 중재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통이 늦어지면 용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 갈 것입니다.
용인경전철은 물론 법적 절차에 들어갔지만 용인시와 관계부처 등에서 중재안을 낸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필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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