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정부소유 기업매각시 자금출처 점검"

입력 2010-12-22 14:09   수정 2010-1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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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향후 정부 산하기관이 채권자인 기업을 매각할 때 매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매각 과정에서 좀 더 깊고 자세한 검토를 해야 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적어도 정책금융공사와 같이 정부가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매각에 있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불안과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짚어가도록 규정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건설처럼 매수하는 측의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사회 등 자체적인 지배구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매수기업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들도 자율협약으로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이 있는데 뭔가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대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고, 민영화의 당초 취지에 맞춰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해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숙제이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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