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인상 수용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이찬열(민주당), 홍영표(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함께 국회본청 정론관에서 지난 23일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고용보험료 22%인상 결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보험요율 인상 이전에 고용보험기금 악화에 대한 원인분석과 평가 등 고용보험기금의 장기적 안정화 방안,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금, 구직촉진수당 도입등과 같은 고용보험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심의·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고용보험운영에 노·사와 취약노동자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의원들은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