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외수입 관리지침 신설

정부가 매년 예산상 세외 수입으로 잡아놓고도 잘 집행되지 않던 유가증권 매각 수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해 부처마다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매각과 미수납 채권, 국유재산 관리 수입, 정부배당 수입 등에 대한 수입관리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까지 소관 부처가 내년 정부 지분 매각 대상인 기업은행과 인천공항 등에 대해 매각계획을 짜도록 했고, 미수납 채권과 연체료 회수 계획도 연간 1회 이상 수립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