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폭 확대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폭을 예상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미국이 금융개혁법안에 카드사를 엄하게 제재하고 수수료도 낮추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도 수수료율 인하 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업계 자율로 연말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조율이 안돼 늦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흐름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을 더 낮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금까지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1.85%인 체크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0.24%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하 폭을 이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매출 기준을 1억2천만원~1억5천만원 수준으로 높일지 검토중이며 연매출 기준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