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부채비율 올해 200% 돌파 전망

일본의 나라 빚이 처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가 올 연말이면 GDP대비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8년 말의 173.9%에 비해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미국의 98.5%, 독일의 81.3%는 물론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136.8%, 아일랜드의 112.7%를 상회하는 OECD 최악 수준이다.

일본은 가계의 금융자산이 국가채무보다 훨씬 많아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같은 위기에는 빠지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국채를 소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자금순환통계에 의하면 2011년 말 부채를 제외한 가계의 순 금융자산은 1천80조엔으로 국채잔액(668조엔)보다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개혁 등으로 재정건전화를 하지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가계의 금융자산과 국가채무가 비슷해지는 2020년대엔 일본이 재정위기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보다 국가채무가 많을 경우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본 정부가 국가 채무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