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해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의 일원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우 회장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제대로 시행할 경우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은 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개선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미비한 부분은 하루 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동차보험의 카드 결제 수수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기금 내 통합계정을 만들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가 낸 보험료가 고위험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예금보험기금 내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통합계정을 만들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저축성 보험 기한규제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손보사와 생보사의 저축성 보험에 공정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한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손보사는 보험기간이 15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은 팔지 못하게 돼 있지만, 생보사는 저축성 보험의 기한규제가 없다.

문 회장은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 장기보험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