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와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이 5일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만일 금융시장의 실패가 우려될 때에는 정부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 인사화에서 "실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하려면 금융 부문의 건전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산부문의 리스크 요인들을 잘 관리해 체질을 개선하고 비핵심부채의 관리와 자본확충을 통해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제적인 자금흐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부문의 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이미 시행돼 당초 시장의 우려와 달리 외채 수준이나 만기구조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국채.통안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과도한 자본유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교란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율 등을 시장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매우 큰 만큼 어느 분야보다 확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자율과 혁신이 대전제"라며 "정부는 금융산업의 자율을확고하게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금융규제 개혁이 가져올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위기 이후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감안하여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금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며 "한국은행으로서도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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