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 활성화'' 전세대책 효과 미지수

국토해양부가 오늘(7일) 물가안정대책 당정회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전·월세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확대 지원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2~50㎡로 1~2인 가구용인데다 월세가 대부분이라서 실수요자에게 큰 효과는 없는 만큼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거나 전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재고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모자라는 것은 중산층을 위한 전세 물량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시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며 "오히려 과도한 공급 확대에 의존하는 전세 대책은 추후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