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세율을 고쳐 두 석유제품의 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100대 85대 50으로 책정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세율을 이 같은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 석유 제품별, 용도별 가격 적정성 및 가스,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가격구조 개편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특히 경유의 환경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지금의 경유와 LPG 세율 차이는 지나치다며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경부는 경유와 LPG의현격한 세율차는 두 유종의 환경성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지경부는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경유 가격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맞물려 수송용 에너지세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연내 개편되지 않을 경우 수송 부문만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규제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까지 동일한 규정을 적용, 사실상 대부분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주유소가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많아지면 기름값을 낮추는 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며 "다만 인근 주유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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