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향후 역내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원국이 재정 플랜을 사전 점검받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12일(이하 현지시각) 발효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상황(유로 재정 위기를 의미)을 볼 때 점진적인 해결책으로는 충분치 않음이 확인됐다"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포괄적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바호주는 지난주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의 새해 EU 순회 의장국 출범을 기념하는 회동 연설에서 "유럽이 공동 거버넌스로 확고한 시스템을 통해 공조할 수 있어야만 강력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호주가 혁신이라고 강조한 새 프로그램은 회원국이 예산안을 자국 의회 승인에 회부하기에 앞서 EU 차원에서 먼저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행위 설명에 따르면 이른바 ''유럽 학기제''란 명칭의 이 프로그램은 6개월 사이클로 운영된다.
즉 12일자로 집행위가 역내의 경제적 도전들에 관한 조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며 오는 3월 각료이사회가 그 보고서를 토대로 회원국에 관련 정책을 조언하게 된다.
회원국은 이 조언을 토대로 4월중 중기 예산 전략을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하며 각료이사회와 집행위가 이를 검토해 6월과 7월에 해당국에 권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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