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들의 주례 협의체인 경제정책조정회의가 5% 성장과 물가 상승률 3% 관리를 위해 올해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병원플랜트의 해외 진출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육성되며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용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 필요과제''를 통해 올해 회의 주제를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 동반성장 체제 확립,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으로 요약했다.
세부과제를 보면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병원플랜트 해외 진출 방안이 마련되며 기계산업 세계5강 진출 전략,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 이동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 스마트 IT 부품 발전 전략,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중소플랜트 수출 확대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쟁법 적용, 국내 기업환경 평가 및 개선 방안, 대내외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도 5% 성장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안, 국내외 가격차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방안,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간정보산업 육성방안, 베이붐 세대 고용대책, 여가문화 선진화 대책, 부처간 복지사업 조정체계 등을 협의한다.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대책, 금융분야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편안 등도 검토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벤처생태계 복원을 위한 앤젤 및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 진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인력 미스매칭 해소방안, 산학연 협력기반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혁신방안, 입찰질서 공정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사회인프라 투자 효율화 방안과 지역서비스기업 육성방안 등도 논의되며, 취약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책, 식량 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농협.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수산업 해외진출 방안, 외식산업 진흥책 등도 추진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문화콘텐츠.컨설팅 산업 활성화 방안과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한 유통 근절 대책이 논의된다. 게임산업 진흥 책, 스마트콘텐츠 육성 전략, 서비스산업 친화적 지원제도 마련도 추진 대상이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자 제2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계획, 스마트 TV 발전전략,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방안,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바이오화학 산업의 신성장동력화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중장기 원전기술 국가로드맵, 범정부바이오(BT)산업 육성방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부처들이 먼저 모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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