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 논의 착수

정부가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검토과제 및 추진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이 참여한 TF는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분석한 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과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변동성 완화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을 마련해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TF의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은 작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아직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비교적 높다"며 "향후 금리상승과 주택시장 부진 등 여건 악화시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는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선 공통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과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분쟁 조정제도를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