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소위를 열고 의료기관 유형별로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정심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60%로 2배 올리고,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의원급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대로 3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려 했지만, 건정심이 논의 과정에서 모든 질환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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