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20개국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내일(17일)부터 이틀간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 BIS 공동 주최로 열리는 ''거시건전성 규제 및 정책''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흑자와 적자폭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G20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또 글로벌 금융규제에 대해 "달라진 금융환경에 맞춰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요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강화 문제는 "선정 기준과 규제 방법에 대해 아직 국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신흥시장국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자본과 유동성 규제는 통화정책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