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안정기금 실질 증액 접근

유로 재무장관 회담이 17일 소집되는 가운데 유로안정기금(EFSF)이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FSF가 최대 4천400억유로 규모로 책정된 가운데 이미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구제키로한 상황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손을 벌리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7천억유로 수준까지 증액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유로권에서 제기돼왔다.

반면 유로권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이 난관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6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회견에서 "우리가 (증액)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그렇게될 것"이라고 말해 EFSF의 실질적인 지원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주 EFSF가 채권시장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2천500억유로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도 기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ING 뱅킹 그룹은 16일 고객 보고서에서 "독일이 공식적으로는 ''게임룰''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만 기금의 (실질적) 규모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지난주 잇따라 채권 발행에 성공해 유로 채무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진정시킨 것으로 평가되면서 독일이 기금의 실질적 증액 지원 입장에서 발을 빼는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EU 고위 소식통이 16일 전하기도 했다.

대신 독일은 오는 3월의 EU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위기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5일 유로 위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역내의 경제 공조를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패키지안으로 마련돼야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EFSF를 통해 유로 재정 위기국의 채권을 사주자는 입장인데 반해 독일은 반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독일은 또 지난 2009년 채택된 ''채무 브레이크'' 규정과 유사한 틀을 다른 유로국들도 입법화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이밖에 EFSF 지원시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가산 금리를 계속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반면 다른 유로국들은 위기국의 차입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처벌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지적됐다.

유로권 소식통은 현재 가산 금리가 300베이시스포인트(1bp=0.01%) 수준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낮출 경우 그리스와 아일랜드에도 혜택이 소급 적용돼야하는 형평상의 원칙 문제도 제기된다고 귀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