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연구원 "한국 저출산 예산 턱없이 부족"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18일 ''저출산 예산 너무 적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저출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에서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회원국은 2005~2007년 저출산 예산이 GDP의 2.6%를 차지했다. 출산율이 평균 이하인 회원국도 이 비중이 1.3%였다.

그러나 이 기간 우리나라는 저출산 예산 비중이 0.4%에 불과했으며, 이를 점차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현돼도 2015년 0.8%로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효과를 본 사례는 유럽에 많다.

프랑스는 1980년 GDP의 2.4%에서 2007년 GDP의 3.0%로 저출산 예산을 늘린 결과 1980년 1.95명에서 1994년 1.66명으로 낮아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2008년 2.0명으로 회복했다.

강 연구원은 "출산율을 회복하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뿐 아니라 노령 인구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재정 적자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돼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일본처럼 저출산 대책이 실패해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을 예방하려면 저출산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