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단계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휘발유 등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국내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소비 구조를왜곡시키는 면이 적지 않아 기름 값을 안정시키면서도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과 같은 위기가 아니므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류세 인하는비상 계획이 가동될 때나 취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청문회에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장관에게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공식으로 요구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처럼 비상 상황이 아닌 만큼 유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유류세 인하나 원유 관세 인하와 같은 극약 처방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분석된다.

다만 원유 원가 구조와 유통 과정 비용 그리고 정유사.주유소들의 판매 마진 등을 정밀 점검해 불합리한 가격 부분을 제거해 기름 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지난 19일 민관 합동 원유 원가구조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2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