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단계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휘발유 등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국내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면이 적지 않아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2008년과 같은 (고유가) 위기가 아니므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유류세 인하는 비상 계획이 가동될 때나 취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18일 청문회에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정부장관에게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공식으로 요구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현재 유가 상승 압력이 있더라도 유류세나 원유 관세의 인하와 같은 극약 처방은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석유제품 원가 구조와 유통과정 비용, 정유사 및 주유소의 판매 마진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거쳐 불합리한 가격 부분을 제거, 기름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지난 19일 민관 합동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21일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 태스크포스의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훨씬 넘어설 경우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붙는 관세를 내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류세제에 손댈 필요가 없으나 상황이 급박해지면 관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 유류세 인하, 전략 비축유 동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세수와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꺼낼 카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120-140달러를 웃돌았던 2008년 3월에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10% 내렸으며, 석유제품 관세율도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파악에도 나섰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해 값싼 전기료도 문제지만 그동안 전력 공급량 확충이 미진했던 것도 이번 전력난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름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의 왜곡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높이거나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스처럼 전기에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부처별로 이견이 커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그동안 발전소 등 전력 공급 시설의 증설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추가 발전량 확보 방안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