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DMZ) 주변 미복구 토지 측량 사업을 지난해 말 완료함에 따라 이들 토지를 지적등록하면 공식적인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모가 작은 무인도나 바위섬, DMZ 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또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를 현지조사하고 GPS(위성항법장치) 및 위성영상 등 신기술을 동원해 측량한 뒤 필지 단위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다.
지적등록될 토지는 미등록 섬 1천223개(필지) 43만8천㎡, 해안가 미등록 토지 5천34필지 794만3천㎡, DMZ 주변 토지 2천485필지 2억6천371만9천㎡ 등 총 8천742필지 2억7천210만㎡이다.
지목별로는 임야 2억5천701만7천㎡(94.5%),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만9천㎡(2.8%), 농지 511만2천㎡(1.9%), 잡종지 등 기타 231만2천㎡(0.8%) 순이다.
국토부는 미등록 섬 등록 사업과 함께 실제 섬의 위치와 크기, 경계가 지적도와 다르게 등록된 1천180필지를 GPS 측량, 위성영상 자료에 의해 정확하게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해 직.간접 측량을 했으며 58개 시군구에서 지적공부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DMZ 주변 토지는 측량 결과를 15일간 공고하고 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며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6개월간 무주(無主) 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공고기간 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돼 국가가 법적 권리를 갖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적등록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무인도서를 관광.레저용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고, 첨단기술에 의한 해양자원 발굴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영토 분쟁,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 소유권 분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난개발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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