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제도 전면 재검토

입력 2011-0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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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업계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국토부는 LH 보고서를 근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오늘(25일) 리모델링 관련 협회와 조합, 시공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계와 조합은 이 자리에서 "수직증축을 통해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원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대부분은 용적률 문제로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초 관련 T/F를 구성해 상반기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4월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주한 건설산업연구원의 리모델링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와 연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163곳. 10만4천가구입니다. 이가운데 절반 정도가 사업을 미루거나 중단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정책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리모델링 시장이 한바탕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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